학자금 대출 이자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건?

학자금대출이자 고민 - 납부유예로 해결?

학자금 대출 이자로 고민하는 예비 군인들에게 필요한건 이란 제목의 글이 다음메인에 소개 되었네요. 학자금 대출이자로 고민하는 예비군인들에게 필요한건 ‘현역사병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역후 3년이내 상환할수 있도록 유예를 해주는 제도 군요.
역시, 정부대표블로그 '정책공감'답군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학자금대출이자가 너무 높다는 말은 안하는 군요.
학생들을 상대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7.3%까지 받는 것부터가  잘못아닌가요?
예비군인은 두말할것도 없구요. 학생들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지난 30여년간 물가가 8배 오르는 동안  대학등록금은 26배나 올랐는데,
고작 학자금 대출이자고민해결이  납부유예라구요? 그것도 군인만?
 

등록금 천만원 시대!

사립대 평균 등록금 690만원, 교재비및 기타교육비 포함하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학생 10명중 4명이 빚을 지고, 절반이상은 휴학 하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학자금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금리로 인해 연체자를 양산하고 신용불량자, 사채피해, 범죄,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대학교 등록금 문제에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라 할수 있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2008년 대출학생 63만명, 경북지역 4만명

3%-4.5%인데 학자금 대출은 7.3%

대출이자 때문에 학교때는 신용불량자, 졸업하면 빚덩이에 앉죠.

정부보증대출을 받을수 없는 학생들은 쉽고 빠른 대출을 찾아 사금융으로 가기도 합니다.

유예가  아닌  '이자없는 학자금대출 제도'를 마련해야

이미 전북과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등록금대출 이자를 자치단체에세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북과 경남의 사례를 보면 주민발의  (유권자 1/100의 서명으로 도의회에 조례제정 청구)를 통해 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등록금자체가 터무늬없이 비싼 것도 모자라, 학자금대출을 받게 되면,대출이자까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3년유예하는 제도는 생색내기식 사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전북과 경남처럼 각 도별로  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북의 경우에도 민주노동당경북도당을 중심으로 운동본부가 꾸려졌습니다.
 21068명의 서명으로 조례 발의를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예산의 불과 0.1% 불과한 77억만 있으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결코 무리한 금액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네요. 

http://cafe.daum.net/gbkdlpedufree


물론  학자금이자면제가 등록금문제의 본질을 깰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는 정부의 ‘현역사병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와 비교했을때
학자금이자면제를 위해 노력하는 운동본부는 거룩하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