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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4)

경북농민들, 쌀대란 해결을 위해 통일쌀 '적재'하다!

 


쌀농사는 풍년인데, 농민들의 마음은 흉년입니다.

농민들은 심각한 쌀대란으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값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16만 2천원이던 쌀값이 현재는 12만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쌀대란의 원인은 쌀 재고 150만톤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수많은 쌀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공식품활성화,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등으로 쌀대란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확기를 맞은 경북농민들은 경북도청에 통일쌀 적재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경북농민들은 도청 본청에 적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과 도관계자들이 도청 현관을 막아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도청 앞 인도에 '통일쌀'을 적재하였습니다.

전농 경북도연맹의 관계자는  '남측의 농민들은 쌀대란 해결을 위해 대북지원재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북에서도 쌀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쌀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북에 쌀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북쌀지원재개는 남북관계 개선과 쌀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남과 북 모두를 위해 즉각적인 대북쌀지원 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농민들은 직접 경작한 통일쌀을 북녘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대북쌀지원재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쌀 한가마(80kg)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21만원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가격이 17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직불금을 받아도, 생산비에 전혀 못 미치는 수익으로 농가부채가 나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의 쌀 목표가격을 현실적 수준인 2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농민들은 경상북도에 벼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460억원을 마련할 것과, 경북도민 23,000여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밭농업 직불제(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부나 도에서도 쌀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이나 소비확대,가공식품활성화등의 방법으로는쌀대란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쌀재고 150만톤을 처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때는 해마다  북녘에 인도적으로 쌀을 35만톤가량을 보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처럼, 대북지원재개가 이루어져, 어려운 북도 돕고, 남에는 쌀대란을 해결할수 있다면,
그래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