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민들- 나락적재투쟁 전개! (쌀값대란의 원인과 해결책)

농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폭락해... 그야말로 쌀대란이다. 
10월30일, 오전10시
이곳은 한나라당 경북도당앞!
경북농민들이 화물차에 나락을 가득 싣고 이 곳에 모였다.
250가마의 나락을 야적한 경북지역의 농민들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등 70여명은
이곳에서 쌀값해결과 대북쌀지원재개를 위한 시도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주장하는
쌀대란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1. 쌀대란의 원인

첫째, 쌀생산량 증가 , 수입쌀 증가,  하지만 소비는 부진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의 대북쌀지원 중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 대북쌀지원 중단

인도적 대북쌀 지원 중단은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대북 쌀 지원(평균35만톤)이  중단되면서 재고미 누적으로 쌀값 폭락이 촉발됨.

연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지원규모	30	40	40	40	50	10	40	250
국내산	0	40	40	10	40	10	15	155
외국산	30	-	-	30	10	-	25	95

2. 정부, 23만톤 추가매입과 직불금으로 해결?

 -농협과 민간RPC를 통해 23만톤 추가로 매입하도록 할터이니 걱정말라?

 : 정부가 수매해야할 공공비축물량을 3만톤 줄여놓고 농협과 민간RPC(도정소)에게

   쌀대란을 책임지우려 한다.

- 정부 공급 가공용 쌀 30% 가격 인하, 쌀가루 시장 활성화 등으로 가공식품용 쌀 소비량 10% 확대 

 : 쌀대란으로 고통받는 것은 농민인데
  쌀 수입업자와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 쌀목표가격 17만원! 직불제로 소득지지하니 농민들은 쌀값 떨어져도 걱정없다?

  : 2009년 쌀생산비는 21만원!

   쌀가격((현재 경북지역의 40kg조곡의 매입가는 43000원선,
  이것을 80kg 정곡의  쌀로 본다면 13만원수준, 생산비에는 전혀 못미치고,
 정부 쌀목표가에도 17만원에도  못미침
(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받아도 14만원을 겨우 넘을수 있음 )



  3. 쌀값 폭락, 농민들의 투쟁으로 이어져 

  

10월20일 여성농민대회 -사진:http://babssang.tistory.com/

  - 9월 여주, 의성, 나주, 창녕등의 지역에서  논 갈아엎기 투쟁 

 - 9월말 광주·전남, 충남등의 지역들을 중심으로 농협 RPC 봉쇄 
 - 10월20일 여성농민대회- 눈물의 삭발식

- 10월26일 국회앞에서 농민대회진행, 같은날 통일부앞에서 농민들 나락적재투쟁 
 - 10월30일 전국적으로 나락적재투쟁 진행

쌀값폭락으로 불안해진 농민들은 결국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농민들은 대북쌀지원 재개 및 법제화, 쌀 목표가격 21만원,실질적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4.  쌀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은

대북쌀지원 재개!

며칠전 정부는 대북지원을 수입옥수수 1만톤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힘들게....투쟁을 전개하는데.....


인도적 대북쌀지원 재개및  법제화가 쌀대란을 막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인도적 대북쌀지원 재개를 통해  쌀값이 다시 오르면,  

농민들도 웃고,  북녘동포도 돕고,  쌀대란도 막을수 있다.

쌀목표가격 21만원!

쌀목표가격(쌀농가에게 직불금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매년 책정하는 가격)  5년째 17만원,

2008년도 쌀 생산비조사결과 (정부10만원, 전농 19만원)
:소비자생활물가가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비료,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정부의 쌀생산비 조사는 웃음이 나올뿐이다...
목표가격 21만원은 쌀생산비만큼만 달라는 것이다.

단지 농민들의 쌀생산비만이라도 받을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이다....

그것이... 잘못된 요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