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민죽이기' 문건-발상부터 바꿔라!

(사진: 한국농정신문  http://www.ikpnews.net/news/)

 며칠전 오마이뉴스가 흥미있는 문건하나를 공개했다.
쌀값대란으로 인해  농민들의 논갈아엎기, 나락적재, rpc봉쇄 투쟁등
농민들의 투쟁이 들풀처럼 자라는 것에 대한 농식품부의 분석자료라고나 할까?

간단히 요약하면...
쌀값대란과 관련 농민들의 투쟁이 펼쳐지는 이유?
 - 일부 농민단체의 주도하에 쌀값과 관련적은 연례적이고 계획적인 행사.
 - 농정현안해결보다 대북지원,투쟁기금확보를 위한 것.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불법,강경단체인 전농을 농민연합(농민단체들)과 분리시킬 것!
- 벼 갈아엎기, 야적투쟁의 허구성을 알리는 언론홍보!
- 단체보조금 지원 중단!


정말 흥미롭다.
솔직히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1. 대북지원과 투쟁기금확보를 위해 투쟁을 한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때 대북으로 쌀을 지원했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대북으로 쌀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한 이후 쌀대란이 벌어졌다. 이러한 쌀대란 속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주장이다. 
농민들의 투쟁은 연례적 행사이고, 투쟁기금을 확보할려고 투쟁을 한다? 
이말은 참으로 웃기다.  
5살짜리 꼬마도 알 것이다. 누가 투쟁기금까지 확보하면서 투쟁을 하고 싶을까?
쉽게 말해.... 농민들도 투쟁을 하고 싶지 않다.
생산비와 소비자물가는 오르지만 쌀값은 10년동안 제자리 걸음인 상태에서...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농산물값 제대로 못받는 농촌의 현실에서)
농민들이 어화둥둥 막걸리 한사발 들이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농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농민들의 투쟁을 연례적인 행사로 볼 것이 아니라..
그토록 농민들의 투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2. 농민들의 투쟁에 대응하겠다?

농민연합이나 전농이나, 농민단체를 분리시키려는 의도도 괘씸하지만,
그전에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그럴 의향조차 없다는 것이 참으로(x2) 괘씸하다.

논갈아엎기투쟁, 야적투쟁등 농민들의 투쟁이 어떤 단체에서 출발했느냐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은 그렇게 투쟁해야 하는지,
쌀대란의 이유와 해결은 무엇인지 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답이 풀린다.

농민들의 투쟁 혹은 농민단체를 어떻게 죽일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해야 농민들이 투쟁을 그만할 것인가?.... 로..
(쌀대란과 농민생존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로)  
발상부터 전환하라!






-덧붙여-

 농민연합의 구성
(가톨릭농민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13개 농민단체로 구성)
농민연합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들이 있으니, 농민단체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전농은 어떤 단체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줄인말이다. 쉽게 농민회라고들 부른다.
전농의 기원은 일제시대의 갑오농민운동이며, 7,80년대 농민운동의 역사를 계승하여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가 생겨난다.이 당시 1978년 함평고구마피해보상투쟁 등을 전개하며 농민운동의 대중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후 정부의 가속화되는 농업개방정책에 맞서 소, 마늘, 고추 값이 폭락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탈농현상은 지역을 막론하고 더욱 극심하게 진행되었다.이에 여러 전국의 농민조직들이 농민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작목을 뛰어넘어 하나의 조직으로 묶이는 과정에서 수세투쟁, 고추투쟁, 213 여의도 투쟁을 통해 농민단체가 하나로 모아지며, 단일한 농민운동조직의 중심이자 농민대단결을 이룰 수 있는 토대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을 1990년 4월24일에 건설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00여개 시군농민회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