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사건' 성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입니까?

해당글과 관련없는 사진입니다.     사진- 영화 1번가의 기적


나영이사건의 충격과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의 나영이 사건'이라며 은지사건이란 내용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지적장애인 초등학생 은지는 경북 포항 외곽, 하루에 버스가 두번밖에 다니지 않는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학생입니다.
엄마와 남동생도 지적장애인이고 아버지는 7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은지는 마을기사를 비롯해 인근에 사는 아저씨들과 남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은지 어머니도 어렸을때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40대 버스기사는 은지와 은지 어머니를 같이 성폭행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은지 어머니는 성폭행의 의미조차 몰라  신고하지 못한것입니다.


오늘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성폭력상담소가 서울중앙지법의 성폭력 관련 1심 판결 사례 49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가 심신미약 감경인자로 고려된 사건은 21건 중 감형 사례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 이었다.
즉, 술을 마시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곧 우발적 범죄였기 때문에 형을 줄여줘야 한다는 판결이 절대 다수였다는 얘기다.' 
-중략-
 성범죄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06년 5159건에서 지난해 6339건으로 2년새 무려 1180건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형을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르는 성범죄가 얼마나 흉칙한 일인지를....나영이사건을 통해서야  알았습니다.
나영이를 평생 힘든 고통속에 살아가게 만든 조모씨에게 선고된 12년형? 
이게 말이 됩니까 ? 거세를 시켜도 시원찮을판에...

‘나영이 사건’이 알려진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르는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 처벌은 또 얼마나 가벼운지...지금껏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지사건을 통해, 다시한번 분노하였고,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고 다시한번 충격받았습니다.
신상공개와 전자팔찌 같은 것은.....성범죄자의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다 시끄럽습니다.  아니 성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사람들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주는대로 받는게 세상의 이치이거늘..... 거세를 시켜 똑같이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성범죄자에게 인권 운운하지 마십시오!
그럼 고통과 피해를 안고 평생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성범죄자에겐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고, 술을 먹고 (우발적) 이런 따위의 감형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은지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성범죄자들은... 반드시  중형으로 다스리고,
신상공개,전자팔찌와 같은 방법또한 병행해야 합니다.
은지와 같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재활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어야 겠습니다.


은지사건을 세상에 알린 은지의 초등학교 교사의 글로 마무리 합니다.

'은지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만 느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성 범죄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많지만 현 시스템으로는 그들을 도울 방법이 전무하다"
 "(성범죄를 줄이려면) 법 개정으로 형량만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마음 놓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구조가 이뤄져야 한다"